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해당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심사평가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디엑스앤브이엑스(DXVX) 권규찬 대표가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가 추진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디엑스앤브이엑스는 권규찬 대표가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장(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서울대 의대 학장))에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개념 및 용어의 학문적 정립을 목적으로 학계,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설립됐다.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는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 시무식에서 DXVX의 비대면 진료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편, 앞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국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올해를 헬스케어 4.0 원년으로 선언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병원들과 비대면 진료 및 자문 상담 제휴를 진행중이다. 추가로 환자들의 의료데이터 및 의약품 매칭을 위해 전국 약국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중이다.또한,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응급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만성질환 재진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등의 국민 복지 분야로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의 헬스케어 4.0은 기초 보건의료체계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하여 코리그룹 중국 자회사 및 디엑스앤브이엑스 차이나를 통해 지난해부터 디지털GSP(Smart Clinics Support System, SCSS)사업과 AI처방(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사업으로 상업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다.한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코리그룹을 통해 원격진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데이터 등25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을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일 대한근거기반의학회가 발기인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가졌다.국내의 근거기반 의학 조기 정착을 위한 학회가 창립됐다.대한근거기반의학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1일 목요일 저녁 6시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418호에서 발기인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박병주 임시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학회설립추진 경과 보고안건 1건과, 회칙인준, 회장인준, 임원선출 등 의결안건 3건을 상정 처리했다.대한근거기반의학회 설립경과에 대한 보고안건은 故안형식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학회 설립 노력이 창립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주요 결정사항과 설립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학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상정됐다.총회 참석자들에게 보고된 총 32조의 회칙안은 일부 수정을 통해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회장 및 임원 선출안건에 대한 논의결과, 중앙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11인의 임원을 선출했다. 김재규 회장은 국내의 근거기반의학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학회가 주도해 진료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의사 결정이 최선의 근거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근거기반의학의 교육과 확산에 힘써 나갈 것을 회장 수락 연설에서 밝혔다.앞으로 대한근거기반의학회는 2024년 6월 창립기념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근거기반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도서발간, 연구와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을 지원한다.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일 원주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지난 12월 27일 임용된 신규직원 77명은 3일 간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등 기본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4일 간의 직무교육 후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신규직원,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초청된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심사평가원 사옥 주요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후 신규직원들은 초청된 가족 및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중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았다.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주)아헬즈는 한-일 스타트업플랫폼 기술개발사업 기업 중 한 곳에 선정됐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 : 김현우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일본 CREWW株式會社(대표 : 이지치텐 - 일본 최대의 스타트업 플랫폼 운영기업 : 소프트뱅크 자회사)는 2023년 6월부터 한국에서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약 6개월에 걸쳐 한-일 양국 전문기업들과 실증심사 결과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일 양국간 '2023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본 프로그램은 사전 공모를 통해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75개사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우선 선발했다. 그 결과 히다치, 시나넨 등 일본 내 대기업 3개사와의 신규협력사업 창출을 목표로 진행됐다.㈜아헬즈(대표:김준연)은 ㈜티알(대표:김병수)과 함께 2023년 11월 15일에 실시한 최종 데모 데이를 거쳐 (日)히다치(https://www,hitachi.co.jp)주식회사에서 신산업분야로 협력요청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솔루션 테마 '폐기능검사기기를 활용한 제약회사용 디지털 바이오마커 솔루션의 가능성 탐색'(肺機能検査機器を活用した製薬会社向けデジタルバイオマーカーソリューションの可能性探索)이라는 주제의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현지 사업화를 위한 POC(사업화 증명)를 일본 동경(Tokyo)에서 진행 중이다.해당 POC는 급성호흡기질환자의 약물투여 전, 후 효과 비교에 (주)티알에서 개발한 디지털호흡측정기를 사용하여 검증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임상의학적 기술지원과 유통사업화를 ㈜아헬즈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日)히다치 주식회사 사업담당자는 '금번 한-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우수한 기업발굴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전했으며, 금번 한-일 양국간 전문기업 협력사업을 계기로 더욱 많은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 본 POC 실증사업 이후에는 기술지원, 양산, 일본 제약사 협업 및 일본 내 유통 등 히다치에서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간 상호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벤처기업인 ㈜티알에서 개발한 디지털호흡측정기는 AI분석을 활용한 정밀한 스마트 호흡측정기기로 SCL그룹의 유통전문 자회사인 ㈜아헬즈를 통해 국내 대학병원 및 건강검진센터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도 유통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로보케어 오성훈 로봇사업부 이사입니다.로보케어는 201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기술출자를 한 1호 기업입니다. 로봇핵심 요소기술을 보유, 관련 기술을 통해 치매 어르신 및 사회약자 돌봄 케어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고령화 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속에서 로보케어의 사업전략은 무엇일까요.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오상훈 이사의 로보케어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오성훈 이사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로보케어의 오성훈 이사입니다. 현재 로보케어에서 사업기획과 영업, 마케팅과 교육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보건 분야에서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의료IT 또는 ICT에 대한 사업기획과 영업을 진행해 왔고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다양한 SI와 과제를 진행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령자와 장애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로보케어, 어떤 기업인가요? - 로보케어는 2012년 10월에 KIST 1호 기술출자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룹형 치매예방 인지훈련 로봇인 ‘실벗’을 개발했으며 이후 경기도 수원시와 로봇보급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국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 제품공급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현재는 지역 거점별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도인지장애와 독거노인의 돌봄 및 인지훈련이 가능한 가정용 로봇을 개발하였고, 재가 어르신 가정에 실증 운영 중입니다. Q. 케어 로봇이 생소한데, 주력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시니어 또는 아동 돌봄 로봇을 만드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기구물의 안전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돌봄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어르신 대상이기에 치매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재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래, 생활정보 등 여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상, 화상 등 어르신 안전이 중요한데 로봇을 통해 119,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Q. 인지훈련 로봇 '실벗' 기전이 궁금한데요.- 실벗은 세계 최초 로봇을 활용한 치매예방 인지훈련 로봇 시스템입니다. 고령자 및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게임 형태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해 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치매 지연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인지훈련 시스템으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나덕렬 교수팀과 기획‧제작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르신이 게임을 했을 때 처음과 중간, 마지막까지 인지향상, 기억력 향상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진료진이 진료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Q.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로봇과 인간의 인터렉션(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생존한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AI 스피커 수준에 그치거나 서빙·안내 로봇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회사로 봤을 때 희소성입니다. 어르신 대상이기 때문에 기구물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간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 국내 생산해야 합니다. 다른 유수의 업체와 다르게 국내생산 개발 기술이 있고 즉각 시장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돌봄을 위한 추가적인 로봇 상품군이 있을까요?- 로보케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사용하는 그룹형(8~12명) 치매예방 인지훈련 로봇인 '실벗(SILBOT)'과 함께, 개인형 헬스케어 플랫폼 로봇인 '보미1(BOMI-1)'을 개발했고, 자율주행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돌봄 로봇인 '보미2(BOMI-2)'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발달장애(ADHD) 선별 및 교육 로봇인 '도리(DORY)'를 개발했습니다. Q. 신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정책을 정부에 제안한다면?- 역시나 로봇기술, 사회복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나아가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수요처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구매하기 위해선 바우처, 수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김포 척추·관절 병원 연세하나병원은 지규열 대표원장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주관 '제15회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왼쪽에서 두번째).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은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주관하는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보건, 복지, 의료, 사회 안전 등 해당 분야에서 크게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수여되는 표창장이다.지규열 대표원장은 김포시 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비롯해 다방면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특히 지규열 대표원장은 대외적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 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학술대회 및 재활 세미나를 통해 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또한 원내에서 김포시 내 공공기관과 협약해 소외계층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수액접종 지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민의 복지 확산에 크게 기여 중이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및 심리적·직업적·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규열 대표원장의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 및 의료재활에 힘쓴 바를 높이 평가했다.지규열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다방면의 의료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결과,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상을 수상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척추·관절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연세하나병원이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명감을 다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류한정 2학기 개강 일주일 전, 이번 여름방학에 기억에 남을만한 일을 만들고 싶어 무작정 설악산으로 향했다. 하산길은 4시간 이상 진행되는 그 유명한 급경사 돌계단 '오색약수터'였다. 당일엔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문제는 다음날부터 발생했다. 터덜터덜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띄었는데 좌측 무릎이 뻐근했다. 날이 갈수록 크게 나아진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오히려 좌측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오른쪽에 무게 중심을 주며 걸으니 도리어 양측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그렇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여전히 많이 걷고 격한 운동을 즐겼다. 꾸역꾸역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던 것이다. 신기하게도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 지금까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들이 찬찬히 눈에 담기고 마음으로 느껴졌다.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다. 대학 근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의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열차를 타는 플랫폼까지는 긴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양측에 두 대가 있지만 매우 비좁아 항상 줄을 서는 노인분들로 북적였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열차를 놓치기도 했다.새로운 곳에 도착해서는 빠르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안 할 때가 많았다. 또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어 그냥 계단처럼 오르내린 적도 왕왕 있었다. 의아했던 점은 노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동대문,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에 계단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오히려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 혹은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은 입구와 출구에 상행과 하행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잘 배치되어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수와 배치를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 시간이 참 짧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하며 크게 느꼈다.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빨간불로 바뀌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절뚝이며 걸어가고 있자니 빵빵거리며 기다리는 운전자에게도 미안하고 얼굴이 벌게지기도 했다.푹 수그리고 걷고 있는데, 멀리서 다리를 끌면서 걸으시는 할머니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할아버지가 보여 묘한 동질감이 들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버스의 경우 내리지 못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당혹스러웠다.세 번째로는 계단, 계단, 계단…! 우리 건물들은 사소한 계단과 다양한 문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나는 항상 높은 계단을 보면 한숨부터 나왔다. 계단 손잡이에 의지해 걸어 올라가다 보면 바깥에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천국의 빛처럼 느껴질 만큼 힘들었다. 반대로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경사로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공공기관이나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있는 경우가 더 드물었다. '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꽉 막혔다.걸음이 불편하시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은 매일같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건지, 이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통증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인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과연 이런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부당한 일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엔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참 많다. 언제든지 무릎이 아플 수 있으며 이제는 남 일이 아닌 것이다.자신이 처해 있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너무나 빨라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공감할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 무한 경쟁 사회가 관심과 집중의 방향을 스스로에게로 만 돌려버린 것일까.장기 휴식 이후 무릎이 다 나은 지금 내 일상은 원상복귀되었다. 이제 주변 상황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지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지금도 지하철역에서 느릿느릿 걸어 다니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든다.